전기를 생산하고 각 가정에 공급해주는 사업을 하고 있는 곳은 한국전력입니다.
사실상 대한민국 전체에 전기를 공급하고 있죠.
현재 전기요금은 주택용, 일반용, 교육용, 산업용, 농사용, 가로등용, 심야용 등 7가지의 용도별 차등요금제를 시행하여 적용하고 있습니다.
한전 전기요금 체계
하지만 내년부터는 연료비 연동제를 시행함으로써 민생에 민감한 전기료에 대한 요금이 변경될 예정입니다.
아무래도 일상생활에서 필수적이고 사용을 안할 수 없는 전기인 만큼,
요금이 내리면 좋겠지만 전기요금이 오르면 그것만큼 지출이 생기게 되기 때문에 민감할 수 밖에 없습니다.
연료비연동제란 무엇일까요?
간단하게 한줄요약을 하면,
"전기를 생산하는데 필요한 연료비가 많이 들면, 전기요금이 올라가고 연료비가 적게 들면 전기요금은 낮아집니다."
알고계시겠지만 현재 국제유가가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기름값이 많이 싸졌다는 얘기죠.
기름값이 저렴해진 이유는 원유값이 하락했기 때문입니다.
기존에는 원유값이 비싸든, 싸든 전기요금에는 변화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전기를 생산하는데 필요한 연료비가 오르면 전기요금도 오르고,
연료비가 적게 들면 전기요금도 내리겠다는 말입니다.
대신에 전기를 생산하는 한국전력은 원유값이 비쌀수록 그만큼 적자를 보게되어 실적이 나빠지고
원유값이 저렴할때는 또 그만큼의 수익을 보게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연료비 연동제를 통해,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시설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원유등의 연료비에 기반한 전기요금체계로 개편하여 전기요금을 부과하겠다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기업의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면
한국전력의 입장에서는 원유값이 오르든, 내리든 실적이 나빠지게되는 일이 없어지게 되는거죠.
연료비가 올라가면 전기세 올리고, 연료비 떨어지면 전기세를 낮추면 그만이니까요.
어쨌든 현재는 국제유가 자체가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이다 보니
당장 내년부터 연료비연동제가 시행이 되면 당장은 소비자에게 고지되는
전기사용요금이 인하된 느낌을 받을수 있을것입니다. 국제유가가 오르게 되면 반대의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고요.
실질적으로 고객들이 체감할 수 있게 연료비 인하에 따른 전기세도 확실하게 인하가 되고
오를때만 빠르게 반영해서 전기세가 올라가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연료비연동제를 시행하지 않는 나라 목록
GDP (국민총생산) 수준 상위 국가 30개국가중 연료비연동제가 도입되지 않은 국가는 다음과 같습니다.
- 멕시코
- 사우디
- 아르헨티나
- 이란
- 스위스
이중에서 멕시코, 사우디, 아르헨티나, 이란은 산유국이라 자원이 풍부하기 때문에 연료비 연동제가 필요없고
스위는 수력발전 시설이 잘 발달해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대한민국은 알다시피, 기름한방울 나지 않는 나라입니다. 자원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내년 부터 한국전력에서 연료비연동제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하네요.
그때문인지 한전에서 연료비연동제를 도입한다는 소식에 주가는 하루만에 10% 급등을 했습니다.
참고사항 : 국제 유가 하락 이유 (간단하게 설명해드립니다.)
코로나 쇼크로 인해 수출입이 제한되고, 비행기가 뜨질 못하니 원유공급은 계속되고 있으나,
실제 수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좀 시간이 지난 얘기이지만 주요 산유국들이 원유 생산량을 줄이기로 합의를 했었으나,
사우디와 러시아가 생산량 문제로 갈등을 겪는 와중에
미국이 가세하여 셰일 가스를 싸게 공급해버리기 시작했고, 열이 받은 러시아는 원유가격을 낮춰버립니다.
그러자 사우디도 "이것보소!" 하면서 원유 공급량을 늘려버립니다.
수요는 없는데 공급과잉이 되버리니 원유값이 폭락을 하게 되었던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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